민사소송이란

절차의 종류 01.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독촉절차) 상대방의 부동산 동업 임대차 약정금 보험 대여금 등 각종 민사 계약과 관련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민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절차에 따라 변론 독촉 내지 조정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대한민국의 민사분쟁 해결 제도 02. 보전처분 및 민사집행 절차 상대방에게 대여금 임차보증금 보험금 등 금전지급청구와 함께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절차를 진행하거나 부동산 명도 및 퇴거 및 각종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영업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 등 다양한 가처분 신청가능 승소판결 후 민사집행절차를 통하여 채권추심 등 의뢰인의 민사적 청구 내지 재산권 확보

사건의 종류 01. 금전관련 사건 대여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계약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 손실보상금 청산금 이익배당금 차임 노임 보수금 보관금 위자료 치료비 보험금 수표금 약속어음금 약정금 이득상환금 채권양도 인수금 사해행위취소 02. 부동산 동산 관련 사건 물품인도 건물인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등기말소 소유권확인 경계 확인 공유물분할 통행방해배제 03. 회사 관련 사건 주주권확인 주권인도 신주발행무효 증자무효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총회결의취소 04. 보전사건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등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지명채권 지시채권 가압류, 지식재산권 가압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사금지 통행금지 영업금지 상호사용금지 등 적극적 행위 금지 가처분, 공사방해금지 점유방해금지 등 수인의무 가처분,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금전 지급 가처분,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05. 민사집행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강제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은행예금 등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 부동산 등 유체물 인도청구권 등 강제집행, 작위 내지 부작위에 대한 각종 대체집행, 간접강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의사표시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분쟁 해결 제도 01. 민사절차란 부동산 약정금 소액사건 보험금청구 손해배상 동업관계 채무부존재 대여금 임차보증금 권리금 청구 가압류 및 각종 가처분 등 당사자간의 금전적 가치 있는 재산과 관련된 권리 의무에 대한 판결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분쟁에 대하여 지급명령 민사소송 내지 조정절차 및 각종 민사신청 및 민사집행 절차를 통하여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근거하여 강제력 있는 해결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분쟁해결제도입니다. 02. 민사소송의 개시 결정 판단 요소 상대방으로부터 근거도 없이 금전지급 내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청구 등 각종 재산적 분쟁이 발생하신 분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약정금계약 공사도급계약 보험계약 대여금계약 등을 근거로 금전지급의 청구를 원하시는 분 상대방의 민사일반법규 위반 내지 범죄행위 즉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원하시는 분 상대방의 금전지급청구를 대비하여 미리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원하시는 분 채권 추심을 위하여 가압류 내지 가처분 또는 민사집행절차를 원하시는 분 상대방이 근거도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시는 분 법률상 원인 없이 본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동산의 명도 내지 퇴거 혹 철거 그리고 관련 손해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시는 분 매매계약 등을 원인으로 상대방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하시는 분 상법상 회사와 관련되어 금전지급 청구 내지 이사의 지위 등과 관련된 상사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 기타 재산적인 분쟁에 대하여 강제력 있는 해결을 원하시는 분

03. 민사절차의 진행 이유 상대방이 정당한 근거 없이 금전이나 부동산 등 재산적 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함 상대방이 금전의 지급의무 내지 부동산의 명도 혹은 소유권의 이전 등 법률상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판결을 받아 민사집행으로 해결하기 위함 상대방과 금전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민사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서로 간에 견해가 달라 법률적 기준에 의한 판결이 꼭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차용한 금전의 임의변제를 거부하거나 기타 민사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가압류 내지 가처분절차를 통하여 법률상 압박을 가하여 효과적인 민사분쟁 해결을 원하시는 경우

04. 민사절차의 진행 과정 01. 변호사 상담 02. 사건 수임 후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수집 03. 소장 지급명령 가압류 가처분 등 각종 서면 접수 04.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 지정 05.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시 무변론 판결로 마무리 06.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송달 다만 송달 불능의 경우 공시송달로 해결 가능 07. 준비서면 교환 및 변론절차의 진행 08. 판결 선고 내지 조정성립 09. 판결 확정 10. 집행문 부여 등 과정을 거쳐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 민사집행절차 진행